현직자는 공천에서 유리한가?: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원 정당 공천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효과가 선거의 이전 단계이자 당락의 실질적 향방을 가르는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선거 연구에서 현직 효과는 주로 선거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정당 내부의 제한된 경쟁인 공천 단계에서도 현직자의 이점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양대 주요 정당의 지역구 공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천 과정에서 도전자 대비 현직자가 공천을 받을 확률이 체계적으로 높은 뚜렷한 현직 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주의 정향이 현직 효과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절대적인 호남 지역에서는 중앙당의 전략적 후보 교체 압박으로 인해 현직 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 같은 현직 효과의 상쇄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공천 유형에 따른 현직 효과의 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는 중앙당이 각 지역구의 공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내생적 통제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